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 규정과 지침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정비해 기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진입 규제와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 절차 등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검사·인증, 등록·신고, 지원사업 등 수탁 사무와 조달·입찰 등 자체 사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숨은 규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기업 애로를 유발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진입 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 절차 등 4대 분야에서 총 251건의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이번 정비에는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사업·입지 등 진입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44건의 개선 과제가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 심사에서 '부도·화의' 감점 항목을 삭제해 재도전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39건이 개선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조달·입찰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123건의 과제가 추진된다. 주식회사 에스알(SR) 등은 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대상 컨설팅을 통해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업무 절차 간소화 분야에서는 45건이 개선된다. 공영홈쇼핑 등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사전승인 기준을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