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12개 보건의약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제품 공급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 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필수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품목'을 신속 발굴하고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의 생산과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모니터링 체계도 전면 강화한다. 생산 단계는 산업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수요처는 복지부가 각각 맡아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망 병목이 확인될 경우 원료 공급 지원, 유통질서 확립, 규제 개선, 수가 보상 등 맞춤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 상승 부담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반 시 행정지도 등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의약단체도 자체 대응팀을 꾸려 현장 모니터링과 자율 규제를 병행한다.
이날 정부와 12개 단체는 공급망 안정 지원, 단체별 대응체계 구축, 가격 담합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방지, 과다 구매와 낭비 방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력을 선언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보건의약 단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