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 의견 수렴이나 외부 법률 자문 없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약 1억2000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지난달 11일 예정됐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