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앞두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TF는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습니다.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가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 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