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스카이, '인앱결제 피해 고발 1인 시위'…중소 게임사의 어려움 호소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팡스카이 1인 시위 현장[사진 제공=팡스카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 중심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앞에서는 '인앱결제 피해 고발 1인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에는 국내 피해 게임사 대표원고인 팡스카이가 참여해 중소 게임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팡스카이 측은 “지난 10년간 약 140억 원을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현재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수가 10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며 플랫폼 의존 구조가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앱 마켓 구조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여기에 광고비까지 더해지면서 중소 게임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라며 “중소 개발사들은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약 26%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구조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에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기업 간담회'가 열려 게임사와 협회, 이용자 단체가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게임사들은 현재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며 적정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약 250개 게임사는 집단 조정을 통해 초과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급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플랫폼 지배력과 공정 경쟁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약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