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교사의 안전, 수업, 정책 참여 권리 보장을 축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교무행정 경감, 정책 결정 과정의 교사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운영 체계를 손보겠다는 내용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를 '교사 3대 권리' 보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 현장이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부담, 과도한 행정업무,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출발점을 교사 권리 회복에 두겠다고 했다.
안전할 권리 분야에서는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한 '학교민원119' 대응 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 설치,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 강화를 내걸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업대체강사 인력풀 확보와 보결수당 인상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가르칠 권리와 관련해서는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표준 업무지침 마련,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학교 지원 중심 재구조화, 행정업무 총량을 관리하는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 원칙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공문·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경기 AI 파트너' 도입, 공통지표 중심 학교평가 개편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할 권리 분야에는 교사 참여형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주요 정책 시행 전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년 기회 확대, 교사 자율연구비 의무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아이들도 품격 있게 성장할 수 있다”며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