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요금체계와 운영구조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전기·수소차 보급이 올해 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파트 충전요금 상승', '가격 락인' 등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제도 재설계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간담회에서 “전기차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 전반을 현장에 맞게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차 시장 확대 동향을 강조했다. 지난해 약 20만대 수준이던 전기·수소차 보급이 올해는 30만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주목하며, 성능 개선과 가격 하락, 보조금 효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존 정책을 되돌아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아파트 완속충전 요금 인상 논란이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음을 꼬집었다. 일부 단지에서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요금 산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반영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전사업자(CPO)에 위탁할 경우 초기 저가 요금 이후 인상되는 '가격 락인' 문제도 지적됐다.
기후부는 요금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는 100㎾급 이상·이하 중심의 단순 구분에 머물러 있지만, 완속·중속 등 충전 방식에 따라 원가 구조가 다른 만큼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원가기준이 다른데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충전 유형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정책 역시 손질 대상이다. 그간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지급되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아파트 등 직접 운영 주체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급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충전기,양방향 충전(V2G)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는 선택형 구조를 검토한다. 김 장관은 “모든 충전기에 동일한 고사양을 요구하기보다 최소 기준과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과 비용 부담 간 균형을 강조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동주택 충전기는 최소 의무사양 기준 수준으로 설치돼 실제 이용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초기 설치 단계부터 최소한의 기술 사양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끌어올릴 것을 시사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