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가 나왔다. 다만 성장률 상향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소폭 낮아졌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행한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과 벨기에 부채비율이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지목했다. 이는 지난해 '점진적 증가' 수준에서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명목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GDP 분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IMF는 선진국 내에서도 재정 흐름이 국가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스페인은 금리와 성장률 환경 개선으로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반면, 한국과 벨기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는 중동전쟁과 차입비용 상승 등 영향으로 글로벌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흐름이다. IMF는 전 세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요인으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차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정책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성장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