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3년 새 7배 이상 급증한 반면, 국산 전기차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산 전기차 공세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 비용을 낮추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정대진 KAI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22일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증가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지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는 국산 5만1000여대, 중국산 2만5000여 대로 전년 대비 각각 126.1%, 286.1% 증가했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국내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정 회장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 회장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사업전환 부담과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완성차 생산 기반 약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전기차 경쟁 심화와 수입차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생산 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은 물론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특히 중소 부품업계의 생산 기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인프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자동차산업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IRA,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들의 국내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등 정책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