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누TV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불법사이트 강경 대응 의지에 일부 사이트는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단·접속차단 최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긴급차단제도는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낮았다. 불법 사이트들이 차단 결정이 나기 전에, 혹은 차단 이후에도 도메인만 바꿔 우회 운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기 때문이다.
5월부터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망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적·상습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됐다.
후속조치격인 시행령 개정은 이달 23일 차관회의에 보고됐으며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법 통과 직후 온라인보호부 산하 접속차단대응팀을 신설했다. 접속차단 대응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7명 배치해 대체사이트 생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선포 효과는 제도 시행 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국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동시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사이트 측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CJ ENM·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업계와 KT·SKB·LGU+ 등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단 수행 절차와 협조 방식을 공유했다.
김정한 CJ ENM 부사장은 “OTT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콘텐츠가 해외로 유통됐을 때 지금까지 축적한 차단 조치가 조화롭게 연결되고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유통 차단으로) 절약되는 재원은 콘텐츠에 재투자돼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외국인들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커지고 산업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불법침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힘을 모아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창용 SK브로드밴드 정보보호실장은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원의 불법 사이트 관리·분석 시스템과 ISP의 시스템을 연동하면 좋겠다”며 “SK브로드밴드도 창작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