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시범사업을 연장한 가운데 통신 3사에 제도 검증을 위한 집중 운영 대리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표본으로 삼아 기술·행정적인 개선점을 도출, 7월 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안면인증 시범사업 연장과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집중 운영 대리점'을 선정해 제도 시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 3사는 전국 대리점 중 일부를 선별해 운영 중이며, 내달 중 최대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된 안면인증 시범 운영은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본인 인증을 강화해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자는 취지다. 당초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 뒤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안면인증 인식률 저하,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으로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집중 운영 대리점은 이용자에게 안면인증 제도를 홍보하는 동시에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면 인식 관련 기술적 모니터링과 행정적 개선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신 3사는 이달 초부터 전국 약 10개 대리점을 각각 지정, 현재 총 30여 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에 집중 운영 대리점을 요청한 것은 현재 시범 운영이 대리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대로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리점마다 인식 방식과 제도 이해, 참여 의지 등이 제각각인 만큼 의무 시행 매장을 선정해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3사 역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행정적 준비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집중 운영 대리점 지정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 3사는 내달 기존 10개의 집중 운영 대리점을 전국 1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집중 운영 대리점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와 개선점 발굴에 나선 뒤 시범 운영기간(6월 30일) 이후 7월 초에는 의무화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 차례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한 만큼 또 다시 의무화를 연기하기는 부담스러워 큰 이슈가 없는 한 즉시 시행이 유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면인증 인식률은 현재 80% 가깝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증이 어려울 시 대체 수단이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 지문 및 홍체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인증 등 타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만 해결될 경우 제도시행까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3사에 협조 요청한 대리점은 안면인증 제도의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고객들에게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자는 취지”라며 “약 6개월 간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충분히 살펴본 뒤 7월에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