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수급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인도·베트남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나프타·기초유분, 주사기, 레미콘 혼화제, 종량제 봉투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재고가 한 달 뒤에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아스팔트의 경우 공사 일정이나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필요한 현장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의존도가 큰 원유·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위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돌아간다고 해도 언제 또 문제 생길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유류 제품 수출 등으로 국내 공급 물량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는 (가격) 제한으로 싸고 국제 가격은 높으니까 (이익을 위해) 국내 공급을 하지 않고 해외 공급을 늘려서 국내 물량이 부족하면 안 된다. 수출 때문에 국내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률 개정과 증권거래소 자체 구조개혁 등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을 정비했더니 주식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섬세하게 해야 한다 작아보이는 것들을 시정하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을 하면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척이 돼야 한다. 이걸(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서 (추후 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신경 좀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