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를 정비해 산업단지의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산단공은 정부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내부 지침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해 온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산업단지 숨은 규제 합리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원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발굴해 입지, 기반 시설, 기술 개발 등 전 분야에서 총 440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법령 및 관련 지침 33건을 개정하고 대외 건의를 통해 82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특히 군산2 임대전용산단의 철거이행보증금을 인하해 약 2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줄였으며, 구미5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산단공은 규제 발굴 체계를 '5극 3특'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서포터즈를 경제단체 및 지역 전문가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가칭)'을 구성해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규제 입증책임제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범정부 협력 기반을 확대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회성 개선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단공 내부의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산단공은 정부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과 연계해 협력기업 대상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과도한 실적 제한 폐지 등 입찰 경쟁 완화 △전자계약 및 입찰 참가 서류 전자 제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인지세 납부 부담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는 산단공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산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