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8일 X(구 트위터)에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 큰코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물건을 압수·몰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과징금 신설 등 행정 처분 강화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후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