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존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관점을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 등을 논의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다.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협의회는 이날 사회적 고립 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전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산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 조성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