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로 4개월 새 8조4000억원 지원…22일 '국민참여펀드' 시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올해 초 가동한 국민성장펀드 성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부동산·담보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돌리는 정책금융 실험이 국민 참여형 투자 상품으로 확장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기업설명(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11건을 승인해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자금 공급 수치에 그치지 않고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험·혁신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 분야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 흐름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2일에는 첨단산업 성장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된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재정 1200억원을 바탕으로 자펀드 후순위 보강 구조를 마련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안전장치도 뒀다. 자산 형성 지원 취지를 살려 전체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한다. 과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권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수협은행 및 BNK·JB·iM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보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12개 산업 생태계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성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위험 분담을 통한 금융시스템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자금 배분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면 민간 투자를 유인해 더 큰 시장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역량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