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이버대학이 최근 교육부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음에도 국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이버대 지원 사업 자체도 일반대학의 지원 사업보다 훨씬 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성과 대비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 20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사이버대학 운영성과 공유 포럼'을 열고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대학별 혁신 사례, 정책 과제 등을 공유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사이버대의 위상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원격대학으로서 입증된 성과에 공감했다. 사이버대 학생 취업률은 77%를 넘고, 입학생 대다수가 만 25세 이상인 만큼 평생학습 시대에서 사이버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초 진행된 교육부의 사이버대 2주기 기관평가 인증에서도 1개 대학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고 18개 대학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사이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기관평가 인증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평가 체계에 참여한 배경에는 교육의 질과 학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이 기관평가 인증에 참여한 이유는 객관적 검증을 통해 교육의 질과 학사 운영 체계를 확인받기 위한 취재였다”며 “정부 차원의 공식 인증까지 받은 만큼 사이버대 교육의 질 자체를 낮게 보는 인식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의 사이버대 관련 국가 지원 사업은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원격대학 특성화 교육혁신 모델 구축 지원 정도에 그친다. 이마저도 지원받는 대학이 10곳이 채 되지 않아 상당수 사이버대가 사실상 정부 재정지원과 거리가 먼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은 이미 정부 평가와 인증을 통해 교육 역량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며 “교육 내용이나 학사 운영 측면에서 차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예산 구조를 조정해 원격·사이버대학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프라인 대학에는 각종 대형 재정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상당수 사업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받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최근 일부 오프라인 대학이 평생교육과 성인학습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사이버대학들은 고등평생교육·원격교육 체계를 사실상 개척해왔지만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확대 움직임 역시 제도적 역할 구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대학 간 역할 경계를 허무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이버대학은 국내 원격 고등교육의 기반을 구축해온 영역임에도, 오프라인 대학이 평생교육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하는 동안 각종 정책과 지원 체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