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나 과장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전문가 등을 앞세운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민생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둬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