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이날 기준 5만1445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지난 13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 이월공제나 다른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이 제한되는 반면,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 세율을 매기는 구조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22%다.
이번 청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는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현재까지 예정대로 과세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2027년 과세 시행을 전제로 준비 중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