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 범부처 총괄 기구로 '데이터 관계장관 회의체'가 신설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재경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데이터처·지재처·개인정보위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범부처 총괄 기구로 함에 따라 이를 구심점으로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위원회 등은 일부 조정해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구축한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고품질 추론, 벤치마크 데이터 등을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특히 공공 데이터는 AI·고가치 톱100을 선정·개방하는 한편 AI 활용이 쉬운 형태로 품질관리를 전환한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개방도 확대한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등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확산한다. AI 학습 지원을 위해 'AI허브'를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 정부 AX사업 산출데이터의 집적·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개인정보·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14개)은 클라우드 연계 및 미개방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강화하고 통계데이터센터도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하는 등 고도화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AX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기술 등 R&D, 데이터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해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분야의 데이터 고도화가 국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좌우한다”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