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1일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 기본 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 기본 생활을 위해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했고,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만7000원 늘어난 최대 월 207만8000원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인 부양비를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며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시행 5개월 만에 1553개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의료 분야에선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극복하고 의대 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복지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설명요구권·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 확립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소아진료 기반 확충 등으로 환자 안전망도 강화했다.
돌봄 분야에선 지난 3월 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다.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이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지난달 22일 기준 하루 평균 717명의 국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했고,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며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성과도 가시화됐다. 지난해 대외환경 불확실성에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279억달러(약 42조450억원)을 달성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역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 진입 허용, 첨단재생의료 임상 절차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화했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총 1조4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에 나서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