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문제로 인한 빈번한 가동 정지와 프로젝트 지연으로 고객은 물론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550만 명의 동료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연장선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소형차 인증시험 부정행위, 5세대 프리우스 리콜 등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영상 문제점이 불거진 뒤 도요타 노조위원장이 노사위원회에서 직접 언급한 발언이다. 키토 케이스케 도요타 노조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분배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노동조합의 과도한 이익 분배 요구와 파업 만능주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1일 발간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분배적 교섭'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도요타 노조의 대응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총이 도요타 사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국내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영업이익 N% 배분' 방식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노조는 노사의 윈윈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 생존이나 투자보다 단기적인 이익 분배에 집중하는 교섭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N% 지급 요구가 산업 대전환기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투자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기득권 지키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파업 만능주의와 과격투쟁도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로 꼽았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화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풀려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고, 고공농성이나 사업장·관공서 점거 등 과격한 실력행사가 여전히 산업현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키토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라면서 노조가 주도적으로 행동 선언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겼다고 소개했다. 노조 부위원장도 “AI를 도구로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나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도요타 노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등의 N% 지급과 같은 과도한 이익 분배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압도적인 1위 기업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노조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결의해 전사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