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개국·인터폴과 K-콘텐츠 저작권 공조회의…해외 침해 사범 검거 총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법무부·대전지검·경찰청 등 법집행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미국영화협회 등 민간 콘텐츠업계도 자리했다.

행사 오전에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이 공유됐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고 침해 사범을 검거한 실적도 발표됐다.

오후에는 K-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다져온 결과에 따른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2023~2024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을 검거했으며, 2024년에는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붙잡았다. 2025년 초에는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같은 해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헤비 업로더를 각각 검거했다.

문체부는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 특성상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인터폴·HSI·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