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대병원 이관 등 현안을 풀어낸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지역·필수·공공 의료(지필공)를 전담하는 실(室)을 신설하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필공 관련 법률이 많이 제·개정됐고, 하반기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문신사법 시행 등 숙제가 많다”면서 “7월 중순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과 관련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필공정책실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등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복지부에는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등 4개실이 존재했다. 이번 정부가 역점으로 삼은 지필공을 주도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직 신설과 함께 하반기에는 지필공 성과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호남권에 실시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에 전면 시행한다. 시도별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19가 권역 단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을 최소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해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진료 역량이 반영되도록 개편하고 있다.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한다. 정부는 2분기부터 필수의료 전문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히며 의료진의 혹시 모를 위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수의약품 보상 강화,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집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정 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고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음달 4일 국민 200명이 '모두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달 말 보건의료 AI 대전환 기본 전략도 발표한다.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을 위한 정부 투자, 보상 방안을 담는다. 이밖에 재가·요양 시설에서 돌봄 부담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AI 복지·돌봄 혁신 계획' 수립,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 지원, 복지 행정 업무 내 행정 지원 AI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AI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한 데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회연금개혈특별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위기가구 복지 직권 신청 방안 마련, 자살 예방 정보 수집 범위 확대,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