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충돌 대응 비용 등을 포함한 876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집행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행정부가 의회에 전달한 문서에서 전체 요청액 중 약 700억달러는 분쟁 기간 국방부가 사용한 '작전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이 예산안에는 농업 종사자 지원금 110억 달러, 중앙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 대응 비용 14억 달러, 뉴욕 펜실베이니아역 개보수 사업 마무리 자금 10억 달러도 포함됐다.
하원 세출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톰 콜 의원과 국방 분야 소위원회 위원장 켄 칼버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요청을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 대부분이 이번 군사 개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지출 승인에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은 “정부는 이번 이란 군사 개입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고, 핵심적인 비용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요구가 “대통령의 무리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최근 몇 주 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표결에 부쳐졌다. 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군사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역시 23일 유사한 전쟁 권한 관련 결의안을 가결했다. 두 회의체 모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또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고려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군사 충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추가 군사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방 재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방식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내 일부 하원의원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