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국가 과학기술 청사진을 확정했다. 연구개발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후속 개편과 AI 대전환,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과학기술혁신과 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혁신체계 △AI 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자율·신뢰·협업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 정부 R&D 투자를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중심의 국가 차원 투자·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행정 서식을 90% 이상 축소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나선다. 대학에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확대하고, 출연연은 PBS 폐지 이후 임무 중심 운영체계와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에는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년 2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하고 연 16억원 규모 리더연구 사업을 신설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자는 2030년까지 연간 1만명으로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4000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전략도 본격화한다. AI 연구동료(Co-scientist)와 자율실험실 등을 통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피지컬 AI를 육성한다. '모두의 AI' 서비스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차세대 AI 알고리즘,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양자클러스터 5곳을 육성한다. 슈퍼컴퓨터 6호기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GPU 26만대 확보도 추진한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 10대 분야 55개 국가전략기술에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누리호 지속 발사, 방산 분야 민간 기술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 자율형 R&D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를 딥테크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AI-바이오와 합성생물학,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SMR, 핵융합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 육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 연구자를 현재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서비스 경험률을 44.5%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최고 기술국과의 격차는 2.8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고, 연구개발특구 매출은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이 돼 과학기술·AI 강국 도약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의에서 2027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도 함께 심의했으나, 내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예산처는 기술주도 성장 기조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말까지 정부 R&D 예산안을 마련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