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AI 정부24 정식 개통,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운영,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AI·디지털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요 정책 245건을 공개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40개 핵심 정책을 5대 키워드로 분류해 전면에 배치하고, 청년·소상공인 등 수혜자별로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이드맵을 수록했다.
특히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쉬운 마크다운(Markdown) 형식으로도 제공해 생성형 AI와 포털 검색을 통한 정책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민간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정서비스의 AI 전환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이 세무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공공시장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재정경제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I 전용 심사 트랙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AI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해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정책인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가 추진된다. 정부는 제조업의 AI 활용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등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의 LTE·5G 데이터 요금제가 개편된다.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철도 이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을 8월 출시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경부는 “방대한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와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필요한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