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최근에는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괄하는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당한 불확실성 속에 성장해 왔다.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한 환경에서는 혁신과 위험 요소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만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만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가 완성될 수 있을까. 법과 규제의 도입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출발점'이지 '완성점'은 아니다. 시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율 체계 위에 시장 참여자들의 선제적인 보안 역량과 이용자의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제도화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를 주춧돌 삼아 얼마나 안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용자들의 사후구제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블록체인 거래는 기술적 특성상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피싱, 거래소 사칭, 가짜 투자 플랫폼, 사회공학적 공격, 악성 링크, 딥페이크를 활용한 금융 사기 등 이용자를 노리는 위협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문제는 많은 피해가 이용자의 부주의, 정보 비대칭, 과도한 수익 기대, 디지털자산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엄격한 규제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위험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안전한 계정 관리 방법, 피싱 식별법, 사칭 거래소 구분법, 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기 판별법, 개인키와 인증수단 관리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교육 콘텐츠와 보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이용자가 새로운 금융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이낸스의 경우 블록체인 기초 지식부터 보안, 사기 예방, 책임 있는 투자, 디지털자산 활용법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 향상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복잡한 기술과 새로운 금융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디지털자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거래소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일수록 초기에는 이해 수준과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격차를 줄이는 과정 또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용자 보호는 특정 기업이나 민간 영역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정부는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선제적 보안 체계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 스스로 새로운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 발전 속도나 시장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신뢰'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어렵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위에 기업의 책임 있는 혁신과 이용자의 성숙한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법과 규제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면, 그 완성은 안전한 기술 환경과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 사회 전반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장민 포스텍 교수 jmin@pos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