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고,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산업정책을 언급하며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추가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에 국정의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일도 완벽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