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조2700억원 규모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AI가 주유 거래 패턴을 분석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탐지하고, 주유소 현장점검과 행정제재를 강화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학습해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주유소 점검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활용해 타 차량 주유 여부 등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진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1회 적발은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한다. 주유기와 카드단말기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주유소와 공모하는 방식은 줄었지만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등 개인 단독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은 731건, 약 5억원 규모였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