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만 잡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 주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을 위한 여론 조성이라고 주장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3억원이나 줄어 청년과 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을 알아봐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든 데 이어 이제는 집도 못 사게 만들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놓아주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전월세 실종을 부동산 정상화라고 하고,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해왔다”며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을 훈계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과 장기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를 위한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집을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리고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춰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 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고 지난 1년 동안 쏟아낸 과잉 규제를 폐지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서울 집값 급등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이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