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적 투자 예산으로 편성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지방·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1년이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도약을 이뤄내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재정 CFO라는 사명감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다년도 방식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나 세수 결손 발생 시에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한다.
박 장관은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지방소멸, 인구감소·고령화, 기후위기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점을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조적 난제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한다. 다만 재정 확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을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투자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다. 정부는 관련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교통 및 물류·정주여건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시기로 보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2027년은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기회”라며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