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정착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립준비청년 자산관리용 인공지능(AI) 앱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아동권리 대응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공적 입양체계의 초기 혼선을 조속히 해소하고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아동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원은 하반기 △공적입양체계 안정적 정착 △아동학대 예방·자립지원 등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돌봄·아동 안전체계 고도화 △아동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등 새로운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공적입양체계는 초기 두달간 평상시(월 30~40가정)의 10배 수준인 300여 가정 신청이 일시에 몰려 절차가 지연됐다. 보장원은 타 부서 인력을 입양 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전사 대응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79명 아동이 새 가정과 결연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46명은 법원 허가 신청도 마쳤다. 결연 아동들은 순차적으로 입양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김 원장은 “현재 월 30여개 가정 수준으로 신청이 정상화돼 하반기가 지나면 절차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흩어진 입양기록물 이관도 본격화한다. 보장원은 지난해 입양기록물 24만권을 이관받아 국가기록원과 위탁 보존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충·균 검사를 거쳐 소독이 필요 없는 기록물부터 하반기 국가기록원으로 옮긴다. 전산화 사업에 참여했던 시설이 보관 중인 기록물은 전수조사 후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은 성과가 확인된 사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3.1%로 전체(8.7%)보다 크게 낮았다.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복지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중대사건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을 위한 디지털·AI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김 원장은 “AI가 아동에게 기회이자 범죄·위기 요인이라는 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유튜브 등 아동 출연 콘텐츠에서 학대·장시간 노동 등 권리 침해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 기반 모니터링 기준과 매뉴얼도 연구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경제교육에는 용돈 사용 내역을 AI로 점검하는 앱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과몰입에 대응해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해 전통놀이 등 오프라인 놀이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유임 원장은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아동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