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 개소했다.
최근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센터(대표번호 1660-0391)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전문 상담사가 신고 접수부터 절차 안내, 신고서 대리작성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으로 이관돼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과다 신청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허위 정산이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경우 △가족·지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중복 수급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기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관련 제도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김석진 부원장은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