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회계처리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법정 공방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정화의무 관련 충당부채 미·과소계상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영풍은 회계상 판단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영풍과 영풍의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위원회(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2024년 기간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는 등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의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증선위는 영풍에게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중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로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5일 영풍에게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04억7천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과징금 부과에 앞선 지난 6일 처분 취소소송과 감리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본안소송 판단에 앞서, 처분을 집행할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서는 제재가 먼저 집행될 경우 영풍과 임원들이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손해와 함께, 제재 효력이 정지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공공복리에 끼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은 시정요구가 집행되면 본안소송 판결 전 금융당국 판단을 수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내에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 신용과 평가의 영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지정 3년 처분도 같은 이유로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원 제재가 집행되면 회사의 핵심 인력이 자리를 잃는다는 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반면 증선위 측은 영풍이 주장하는 손해가 처분을 멈출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사 신용과 이미지 훼손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본안소송 승소시 회복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원 개인의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했으며, 지정감사인은 독립성이 보장돼 영풍 측 우려가 근거가 없다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재 효력을 멈추면 투자자가 잘못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에 대한 주장도 갈렸다. 영풍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며 기업별 상황에 따라 회계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충당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공문을 외부감사인에게 전달치 않은 점 등의 사안을 고려하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한 행위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선위 대리인은 영풍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검찰 고발 주장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은 이날 심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고의 회계위반' 판단이 향후 형사 절차에 미칠 불이익이 집행정지 필요성과 관련해 영풍 서면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을 포함한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증선위 제재 이후에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시민·종교단체 60여 곳이 참여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영풍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풍이 환경 관련 메시지 전달과 달리 실질적 책임은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5주년 보도자료에서는 “친환경 경영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 전 영역에 약 5400억원을 투자했다며 환경 안전 체계의 혁신도 강조했다.
대외 활동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이와 관련한 당국 등의 문제 제기에는 반발하는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의 적법성 등은 소송을 통해 다뤄질 사안인 것이 사실이고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친환경'에 대한 홍보에 열중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시장과 여론에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