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공조를 영남권으로 넓혔다.
경기도의회는 남 의장이 지난달 31일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임인환 의장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남 의장은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해 왔다.
두 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별도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남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남 의장은 “소속 정당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마주한 제도적 한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의회의 공통 요구를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