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조기 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실력 있는 공직사회,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핵심 축으로 공직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역과 청년 지원을 위한 인사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층 공직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창업 등 개인사업 경력과 자격증 취득 이전의 업무경력까지 인정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직에 입문한 청년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공무원을 위한 기본교육과 멘토링 등 공직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전문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안전, 특허기술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경력체계를 마련하고 부전문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우수 인재의 빠른 성장을 위한 인사제도도 도입된다.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6급 공모직위를 도입해 7급 공무원에게도 보다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인력 영입도 확대한다.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자율책정 특례도 확대한다.
공직사회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공무원이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문제 해결형 워크숍을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자체 AI 업무혁신 프로젝트인 'A-CUBE 프로젝트'를 통해 회의록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 등 행정업무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책임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대한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직권 강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직윤리 강화 차원에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유 내역도 공개한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공상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복귀를 지원하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변화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실력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며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