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터 예산 편성, 본사업 착수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낡은 조달 관행이 공공 인공지능(AI)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다. 공공 AI 전환(AX)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패트스트랙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발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공공 기관이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본사업까지 최대 4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수개월 단위로 판도가 바뀌는 AI 환경에서 이러한 경직된 조달 방식은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기술을 구식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공 AI·소프트웨어(SW)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도·예산·계약·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AX 가속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아이디어나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시험해 보는 개념검증(PoC)을 마친 사업에 대해 ISP 수립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ISP를 거친 뒤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현 발주 방식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PoC 성공 시 추가 입찰 없이 곧바로 본사업 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연계 발주(계속계약)'를 허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체계의 유연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개별 사업마다 부처별 심의로 장기간을 허비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정부 전체 차원의 '공공 AI 선도 도입 예산 풀'을 사전 편성하고 PoC 검증 완료 시 1~2개월 내에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액계상사업 허용 범위에 공공 AI 선도 사업을 신설하고, PoC 결과와 목표를 증빙할 경우 본사업 예산 수시 배정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품질· 책임 체계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제표준(ISO/IEC) 기반의 명확한 성능 지표를 검수 필수 조건으로 삼는 AI 품질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초기 목표 성능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히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실패 인정 제도'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담당 공무원과 기업이 감사의 공포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프라와 대가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도 AI 에이전트를 통한 코드 자동 생성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에 공공 전용 거대언어모델(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각 부처가 독립적인 검색증강생성(RAG) 환경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한 만큼 비용을 산정하는 기존의 기능점수(FP) 방식이나 요율제에서 벗어나, AI 개발의 복잡성과 토큰 비용 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대가 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장호 회장은 “AI 시대에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AI 특성을 반영한 발주·계약·평가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제안이 공공 AI 혁신을 앞당기는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