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심사기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본격화된다. 육성자 권리 보호부터 신품종 심사기준까지 국가별 제도 차이를 좁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와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중국·일본·호주·인도 등 아태지역 15개국 정부와 종자업계, 국제기구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다.
APSA 품종보호 자문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태국 방콕에서 시작해 지난해 일본 도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립종자원과 미국 농무부(USDA), 미국종자무역협회(ASTA) 등이 공동 개최한다.
논의의 초점은 국가마다 다른 품종보호 심사와 권리보호 체계를 어떻게 조화할지에 맞춰진다. 첫날에는 신품종 여부를 판단하는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 심사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국가별 DUS 시험 현황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심사보고서를 교환할 수 있는 경로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품종보호를 둘러싼 권리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육성자권과 농업인 권리의 조화를 비롯해 기존 품종에서 기본적으로 유래한 품종(EDV)의 판단 기준, 품종보호권 침해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논의한다.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 가입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한국은 그동안 축적한 품종보호 심사 역량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분자마커를 활용한 신품종 심사기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처리 절차 등을 발표한다.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국가 간 심사 협력과 권리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PSA는 1994년 설립된 아태지역 종자산업 협력기구다. 현재 58개국 641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종자협회, 종자기업 등 30곳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품종보호는 육종가의 창의적 성과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종자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핵심”이라며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을 적극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리보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