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노후·금리 상승…주택연금 '지급액 산식' 다시 짠다

[사진= 생성형 AI 창작]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안전망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월지급금 산정체계가 재정비된다. 기대수명 연장과 금리·주택가격 변화에 맞춰 지급액을 정교하게 산정해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안정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보증재원의 손실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좌우하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사망확률, 이자율 산정체계를 시장·인구 변화에 맞춰 다시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월지급금의 적정성과 계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집을 팔지 않고 매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층이 늘고 은퇴 이후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자산을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중요해진다. 지급액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면 고령층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노후빈곤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 산정이 실제 경제 여건과 크게 어긋나면 비용도 커진다. 집값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게 보거나 가입자의 생존기간을 짧게 예상하면 실제 담보 회수액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가입자가 주택가치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아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떨어진다.

주금공이 산정 정확도를 높이는 이유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가격 흐름과 변동성을 구분해 반영하고, 주택연금 종료 뒤 담보주택을 처분할 때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가격도 점검한다. 예상한 담보가치와 실제 회수금액 사이의 오차를 줄여 보증손실 위험을 낮추려는 것이다.

길어진 수명도 보다 정교하게 계산한다. 가입자 특성과 부부 간 연령 차이를 고려해 실제 연금 지급기간을 추정하고, 국민생명표와 장래생명표 활용 방식도 다시 살핀다. 배우자까지 연금 지급이 이어질 수 있는 주택연금 특성상 생존기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장기 재정부담을 좌우한다.

금리 변화도 별도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자율을 장기적인 금리 전망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세분화해 금리 변화가 지급액과 장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한다.

경제적 의미는 고령층에 필요한 노후소득은 확보하면서 공적 보증재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적정한 월지급금은 주택에 묶인 자산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전환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집값·금리·장수 위험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면 예상하지 못한 보증손실을 줄여 주택연금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초고령사회에서 주택자산을 노후소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비용이 미래의 보증재원 부담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다시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