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출생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중국에서 지방 당국이 현금 지급은 물론 주택 구입 지원까지 마련하며 젊은 세대의 결혼을 유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대상으로 현금성 혜택이나 소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부부 모두 해당 지역 호적을 가진 초혼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만위안(약 167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지난해부터 결혼한 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6만위안(약 1256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결혼뿐 아니라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출산 장려금과 주택 구입 지원금을 제공하며,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한 여성에게 각각 6개월, 7개월, 8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적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의 혼인 감소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중국 민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327만5000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 반대로 이혼신고는 138만3000쌍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1000만원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양육비가 계속 상승하는 데다 취업난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보조금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