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안보 무기화 추세에 대응해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범부처 총력전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기술 유출 경로가 협력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 시 몰수, 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기관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법정 기한보다 1년 앞당겨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