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불필요한 댐 절감 예산, 5대강 지천 등 홍수 대응에 활용”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댐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하기로 했다. 7곳은 중단하고 2곳은 기존 댐 활용과 하천 정비 등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비는 약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불필요한 댐 건설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5대강 지천과 도심 하천 정비, 기존 댐·저수지 연계 등 전국적인 홍수 대응에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를 마치고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대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는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큰 7곳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전문가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추가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14곳 가운데 5곳은 건설, 2곳은 대안 추진, 7곳은 중단한다. 당초 4조7517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682억원으로 3조835억원, 약 65% 줄어든다. 국고 투입 규모는 8021억원으로 추산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극한호우가 빈번해 전국적으로 홍수조절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절감된 예산을 댐과 댐 연결, 농업용저수지·발전용댐·하굿둑 연계, 도심 대규모 저류지와 하천 정비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댐에서 아낀 재원을 5대강 지천 등의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해 홍수 방어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가 늘면서 다목적댐으로 짓기로 했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도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천댐은 하루 18만톤을 청양·부여 등 금강권역에 공급한다.
연천 아미천댐도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을 함께 맡는 다목적댐으로 추진한다.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 댐 위치를 당초 계획보다 상류로 옮겨 같은 저수용량을 확보하면서 규모와 수몰지역을 줄이고 사업비도 9059억원에서 7487억원으로 낮췄다.
강진 병영천댐과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은 홍수조절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병영천댐은 기존 식수댐 하류에 댐을 새로 짓고, 회야강댐은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고현천댐은 증고와 수문 설치를 통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추가 검토 과정에서 신규댐 없이도 홍수방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감천댐은 기존 김천부항댐의 운영 수위를 낮추면 홍수조절용량을 약 600만톤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하천 준설과 필요시 홍수방어벽을 병행하면 신규댐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970억원에서 하천정비 비용 약 150억원으로 줄어든다.
가례천댐 역시 기존 서암저수지와 가미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을 활용하면 별도 증고 없이 홍수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검토에서는 이 수로터널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지만 이번 재검토에서 추가 비용 없이 홍수조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필요성이 확인되면 신규댐을 추가 건설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추가 댐 건설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건설하기로 한 5개 댐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최종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김 장관은 “하천을 재자연화하는 한편 공업·농업·생활용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후적응 방식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