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시장 경고 수위를 높인다. 최근 규제 강화에도 과도한 영업 경쟁과 규제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대형 생명·손해보험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모집질서와 내부통제 상황 점검에 나선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1국과 2국은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엔 보험검사1국 주관으로 대형 생보사 5곳(삼성·교보·한화·신한·KB)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된다. 이어 3시엔 보험검사2국이 주관해 손해보험사 6개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 대상 회의가 개최된다. 업계 영향력이 큰 대형 보험사 소속 영업·감사 책임자가 동시에 소집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입된 제도 개선 방안들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200%룰과 판매수수료 개편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도, 영업 현장에서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한 규제다. 보험사 과도한 판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7월엔 적용 대상이 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됐다.
특히 1200%룰엔 설계사가 이직할 경우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포함돼 앞으로는 고능률 설계사를 높은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영입하는 경쟁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문제는 1200%룰 확대 이후에도 불건전 영업에 대한 시장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GA에선 새로운 지급 방식을 활용한 규제 우회가 발생할 개연이 크다. 예컨대 저리 대출, 별도 지원금 형태로 규제를 우회하는 식이다.
아울러 설계사 영입 경쟁도 경력직 설계사에서 1200%룰이 해당되지 않는 신인 설계사로 옮겨가는 추세다. 일부 보험사와 GA는 신인 보험설계사에게 연간 1000만원을 웃도는 활동 지원비를 제시하며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새로운 지급 방식을 활용한 규제 우회와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제3자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험사의 GA 관리 방안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이번 회의에 영업 담당과 함께 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한 건, 각 보험사 경영진 차원 내부통제 책임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 관계자는 “GA채널을 둘러싼 설계사 영입 경쟁과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집행, 규제 우회 여부 등 최근 시장 영업관행 전반에 강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