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2일 청년 주택 문제를 핵심 정책 아젠다로 띄웠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주택 공급과 자산 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년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며 “노동권, 재산권, 주거권에 이르기까지 청년 주권을 모조리 수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함께 싸우겠다”며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2026년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과연 몇 명의 청년이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대답하겠느냐”며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을 보고 있으면 '청년들이 굳이 집을 사야 하나', '임대주택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신동욱 의원은 “폐버스부터 무분별한 청년주택 건설까지, 정부의 청년주거 철학과 정책은 '청년들은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라며 “청년의 미래와 청년주거의 안정성을 우리 당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라 분석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개발과 아파트 공급을 억제한다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보다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을 청년들에게 주는 것을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이현진 경기부동산중개법인 이사, 정현석 서강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호종원 서울시 청년주거정책팀장 등 전문가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 청년주권포럼 소속 청년들이 참석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