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새로 만들어 창업과 휴폐업 지원금을 주고,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육아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일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구성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창업·도전 안전망으로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한다. 결혼이나 질병 등으로 휴업하면 하루 1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나 재난으로 폐업하면 최대 2000만원을 준다. 창업 성공 시 사업화 격려금 1000만원도 생긴다.
삶의 안전망으로는 건강돌봄비와 육아지원을 신설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비용을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사회보험 안전망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4만2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지원도 신설해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 급여와 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세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지은 비케이알오플라워 대표는 “50만원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인건비도 안 된다”며 육아지원 수당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보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이영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재창업한 경우가 성공률이나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며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우 리프잇 대표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정책이 구현되고 시작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 느꼈다”며 “분산형 지원책보다는 이를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자영업자는 스스로 일자리와 고용을 만들면서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앞으로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