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며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공소 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은 공소 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중독이 심화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며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공소 취소와 청탁 비리 의혹을 받는 김승원, 특혜와 독점으로 가족 정당을 만든 용해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며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