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목할 8대 핵심 정책과제와 4대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목할 안건도 소개해 주요 법률과 정책 사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2대 과제에 대해서는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8대 정책과제로는 스타트업 전반 생태계에 대한 이슈가 다뤄졌다. △인공지능(AI) 규율 정합성 확보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플랫폼 규제 입법 재검토 △스타트업 자본순환 체계 구축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재도전을 위한 창업정책 전주기 체계 구축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지원체계 정비 △지역 산업현장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이 꼽혔다.
산업별 규제혁신과제 4개로는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 이슈가 소개됐다. △리걸테크 AI 법률서비스 규율·책임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위험·정보 기반 규율 전환 △피지컬 AI 통합 인허가·산업기반 구축 △디지털금융 진입·전환 규율 정비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이 나왔다.
자료집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도 수록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특별기고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남아 있는 창업자의 책임 사각지대' 문제를 다뤘다. 4월 대법원의 OGQ 판결을 계기로 알려지기도 한 계약상 '이해관계인' 조항이 사실상 개인 책임으로 작동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외형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태계 내부에는 점검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자료집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제도적 병목을 살펴보고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