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회장 허재관)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총회관 B관 중회의실 5에서 '한국형 지식재산(IP) 수익 전문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하고, 특허를 단순 등록 성과를 넘어 실질 수익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한국형 IP 수익화 모델의 방향과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IP 5강의 다음 승부수:특허를 매출과 방어력으로 바꾸는 한국형 모델'을 대주제로, 기업 IP 담당자, 특허실무자, 변리사·변호사, 대학·출연연 TLO, 정책기관, 투자·IP금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창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사업화·수익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5.13%로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며, 국제특허출원(PCT)은 2만3851건으로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지만, IP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 NPE에 따른 분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를 수익 창출, 협상력 강화, 산업 방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이 모였다.
포럼은 허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장 기조강연 '왜 지금 한국형 IP 수익 전문기업인가:특허를 매출과 산업 방어력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시라사카 하지메 AI Samurai 대표변리사가 'AI 기술 기반 휴면 특허 발굴·평가를 통한 특허수익화 전략과 사례', 최정 크라운앤라이트 파트너 변리사가 '중국 NPE의 급부상:위기와 기회, 한국이 읽어야 할 시장 변화',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이 '현장에서 본 IP 수익화의 작동 방식:한국형 NPE 실무의 가능성과 한계'를 발표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IP 수익화:전략과 글로벌 IP 전문기업의 활용 방안', 홍종혁 IP4M 변호사는 '보유 특허를 현금흐름으로:IP Monetization 전략과 성공 시나리오', 황순업 기술보증기금 R&D금융부 부부장은 '기술자산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IP유동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일본·중국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실무 경험을 함께 검토하며, 한국형 IP 수익 전문기업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 특허를 실질적 가치로 연결하고,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라이선싱, 분쟁 대응, IP금융, 정책 지원이 연계된 통합형 IP 수익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특허를 많이 만드는 나라를 넘어, 특허를 실제 수익과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며 향후 한국형 IP 수익 전문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제안과 후속 협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IP 수익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후속 논의와 협력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특허 수익화 및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실무적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