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 방침을 비판하며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최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에 따라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부담하게 된다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과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 가운데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의 상당 부분을 시·군이 걷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까지 줄이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재정 구조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와 권역별 통합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전국 시·군·구를 약 50개 권역으로 통합해 행정단계를 단순화하고 권한과 재정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구상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도비 지원 비율 10%·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 분담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